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한강버스, 요금 인상보다 선박 운항 정상화와 대중교통 정체성 확립이 먼저’ - 코리아 이슈저널

한강버스 수요분산관리를 위한 차등요금제 도입 공청회 개최

▲ 질의하는 노연수 의원(가운데)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시민 공청회’에 첨석하여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운항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요금을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예약시스템을 올해 10월 마곡·잠실 출발 평일 운항편에 시범 도입하고, 정식 도입 시 예약 추가금 2,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연수 의원은 요금 인상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서울연구원의 지불의사액(WTP) 조사 방식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해당 조사가 단순한 ‘탑승 경험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인 대중교통 요금 산정의 근거로 삼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시금액이 5,000원~10,000원으로만 한정되어 현행 요금 유지 등 낮은 금액에 대한 시민 의견을 원천 배제한 채 ‘인상을 전제로 유도된 조사’가 아니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아울러 차등요금제 도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서울시는 1차 목적이 ‘수요관리’라고 밝힌 반면, 운항사는 원가 보전과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주말 6,000원 인상에 따른 재정 결손 감소 효과가 연간 9억 원 안팎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개편안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대책인지, 아니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재정 보전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한 정책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 인상에 앞서 ‘선박 운항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2척 중 1척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11척으로 운항 중인 점을 들어, 노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선박의 정상 운항과 촘촘한 배차 스케줄 확립이 먼저”라고 비판했고, 한강버스 대표는 잔여 선박 투입 시 스케줄을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의 운행은 2035년까지 선착장, 선박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노연수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 수단으로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서 얼마나 수요와 효과가 있느냐이다. 유람선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고집하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결손액에 대해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짚으며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먼저 정리된 뒤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 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산정 근거와 재정 효과, 시민 수용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서울시는 11월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2027년 2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