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회이슈

Search: 26,930건

국기원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부회장 선임: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이끌어갈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국기원은 12월 23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재윤 부회장을 연수부원장으로 선임했다.안재윤 신임 연수부원장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 개인정보 ...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

과기정통부-대구광역시, 대경권 최초 미개방데이터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 ...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생페이백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 ...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