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IEEPA 근거로 무효
- 정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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