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3010억 '역대 최대'…AI 보편지원에 2500억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은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안 반영, 전년대비 예산액 22배 큰 폭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 기록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2026년 국민참여예산(9개, 137억원) 대비 22배로 크게 증가한 규모로,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으며,...

서울 주택 착공 44.4% 증가…10채 중 8채가 정비사업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의 주택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1~7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와 최근 3년 평균을 모두 웃돌며,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이 실제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착공은 지난해보다 44.4%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1~7월까지 인허가 2만8,63...

군 복무 중 상해부터 전역 후 치료까지 의료보장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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