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 5년간 피해액 3,039억 원, 여의도 74배 산림 훼손

경기도, 42조 2,053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 통과

오세훈, 한강대교 찾아 안전 점검...무인 점검 신기술 참관

농지 전수조사 나선 정부… 규제 영향 분석은 '공백'

농지법·취득규제 강화가 가격·거래에 미친 연구용역·내부 검토자료 전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2차 총파업 예고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삼성전자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6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 등 의제를 한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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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모바일신분증 발급

14일부터 서비스 개방.. 삼전, 네이버 등 6개 사업자 이어 4개은행 합류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14일부터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평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