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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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장애인 고용률이 202 ...
지식재산처, '2025년 지식재산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혁신적 아이디어 빛나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 ...
고용노동부,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 연찬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 ...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조성 기록물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
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 ...
관세청-이집트 관세당국, 특송물류시스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최용달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