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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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 ...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 ...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 ...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첨단 GPU 본격 지원 착수: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 ...

과기정통부,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 ...

농촌진흥청, '동짓날' 따끈한 팥 음식 한 상으로 건강 챙겨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풍습이다. 농촌진흥청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국산 팥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고 평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팥 조리법을 소개했다. 팥에는 비타민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