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미 양측은 12월 12일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했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우리측과 미측 합동위원장으로서 양측을 대표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①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글을 보고 지원함→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입 링크 안내를 받음→ 가입 후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음이런 알바는 로맨스스캠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②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