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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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만들기'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소프트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반도핑 규범 개정과 '부산선언' 채택으로 '공정한 스포츠' 새 시대 열어: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 ...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 ...

산업통상부,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를 12월 5일 금요일 13시,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장에서 개최했다.올해 7회째를 맞이한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는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산업 ...

행정안전부, 아이는 안전, 학부모는 안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장 점검: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