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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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말레이시아 수주지원단 교통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ITS)·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 ...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CERN CMS 연구자와 함께하는 특별체험행사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CMS(Compact Muon Solenoid)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일부 체험은 12월 9일부터 가능)한 ...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 ...
행정안전부, 체코·불가리아에 한국 행정혁신의 미래 선보인다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성능개선! 현장의 목소리로 완성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를 운용중인 제2해병사단을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을 청취했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국방반도체 기술주권 확보 나선다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2월 4일 2025년에 공고한국방반도체 핵심기술 R&D 과제 4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기술협상을 완료하여 11월 협약 및 사업에 착수했다.이번에 착수된 4건의 과제는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더 ...
식약처,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