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용달 기자 2025.12.0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
- 행정안전부,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공공서비스 미래연다
- 최용달 기자 2025.12.0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
-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 최용달 기자 2025.12.0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 ...
- 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 최용달 기자 2025.12.0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 ...
- 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최용달 기자 2025.12.0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
-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 최용달 기자 2025.12.0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 ...
-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 최용달 기자 2025.12.0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