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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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

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 대학(원)생 '내 칩(My Chip) 경진대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My Chip)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내 칩(My Chip)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 ...

과기정통부,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어워드'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어워드)'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

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 ...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 ...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능력 확보 협력: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