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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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 ...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 ...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능력 확보 협력: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 ...

질병관리청,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서 잇단 수상: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

재외동포청, 공무원들도 쉽게 배우는 재외동포 이해 이러닝 과정 개설: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

외교부,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란 현지 시각 11월 30일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양측은 제7차 협의회가 개최된 지 반년 만에 제8차 협의회가 개최된것은 양국의 우호 관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