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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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핵심 실용인재 10개월간 대장정 마치고 지역현장으로: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 ...

농촌진흥청,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역량 평가 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습니다.누리호는 오늘 01시 13분 00초에 발사되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누리호는 ...

문화체육관광부, 산불예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산불예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2.15.)·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 금지· 산림 내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 무결성 국가 간 협력해야: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 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및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

국민권익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4기 SNS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국립수목원의 다양한 연구·전시·행사 현장을 찾아 생생한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온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서포터즈는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와 자연의 매력을 국민 눈높 ...

국토교통부,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 ...

해양수산부, 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최용달 기자 2025.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