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이낙연 대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에서 자신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 공유제와 관련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하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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