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에 ‘대표성 설계’ 우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통합은 흡수 아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도·농균형 혼합형 모델’ 제안

▲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에 ‘대표성 설계’ 우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성 설계 없는 광역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3월 4일 전라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행정 효율과 광역 경쟁력 강화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광역의회 선거구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 간 단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위축·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며 논의 시급성의 배경을 추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농산어촌 주민들이 통합 이후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그 통합은 제도적으로는 완성될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실패한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혼합형 제도를, 뉴질랜드 역시 연동형 혼합제를 통해 대표성 왜곡을 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통합시 ‘도농균형 혼합형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즉 인구비례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정당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헌법적 범위 내에서 도서·산간 지역의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관계당국을 향해 조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별도 의제로 분리해 공론화, ▲인구 시뮬레이션과 선거구 재획정 시안을 도민에게 투명 공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끝으로 “통합은 단순 행정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에 조건을 가진 각각 지역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민주적 균형이 설계되지 않으면 통합은 효율을 얻는 대신 신뢰를 잃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제도 설계가 향후 통합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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