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협의 ′진통′…＂생존지원금 견해차 여전＂ - 코리아 이슈저널

서울시 "5천400억" vs 시의회 "최소 1.5조"…30일께 처리 시도

▲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2021.12.22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측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서울시가 추가로 제시한 5천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방역 예산에 대해 예결위는 '내용과 금액 모두 크게 미흡하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이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3조원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 규모를 1조5천억∼2조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금액 차가 큰 상황이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으나 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생존지원금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시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미 내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시 금고 예치금의 경우 정해진 용도가 없어 가용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까지인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날 오후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극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단시간 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 안(시의회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협의가 되든, 안 되든 30일에는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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