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언론법 추가논의 환영…법 남용 우려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언론자유, 민주주의 기둥으로 특별히 보호…법 면밀히 검토해야"
언론중재법 첫 언급…"가짜뉴스 피해자 보호·언론사 자정도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역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한 거론을 삼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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