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 서울시 · 의회 / 최제구 기자 / 2021-05-04 15:22:43
"형평성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천100원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 1천900원, 유아 2천500원으로 책정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영아 2천600원, 유아 3천원으로 이를 끌어올렸으나 유치원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긍정적 언급을 했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왕에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아침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통화하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조정해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원칙을 강조해서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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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출처=연합뉴스] |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천100원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 1천900원, 유아 2천500원으로 책정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영아 2천600원, 유아 3천원으로 이를 끌어올렸으나 유치원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긍정적 언급을 했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왕에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아침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통화하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조정해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원칙을 강조해서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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