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는 각성하라! - 코리아 이슈저널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참여 민주주의의 왜곡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이다. 주민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위원회와 자치 기구는 확대됐지만 실제 시민은 빠져있다. 대신 특정 단체와 상설 활동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행정이 편의적으로 참여 구조를 설계한 결과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복잡한 정책결정의 부담을 시민운동에 떠넘기고 갈등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책임회피의 장치로 활용해 왔다. 문제는 행정의 책임이다. 선출되지 않은 시민단체가 시민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방치한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이다. 검증도 교체도 없는 참여구조를 제도화하면서도 이는 행정의 기만이다.

 

행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하고 지자체장은 시민 참여결정이었다고 선을 긋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흐려진다. 그러나 최종책임은 선출권력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이용이다. 일부 지자체는 참여 민주주의를 시민참여가 아니라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특정성향의 시민단체에 예산과 권한을 집중시키고 이를 지역 여론관리의 도구로 삼는 형태는 문제가 크다. 위기는 시민의 몫이 아니고 설계자와 관리자에게 있다. 일을 바로 잡으려면 참여의 공정성, 대표성, 책임성을 세우는 일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곧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역의 일꾼을 뽑아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