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사업′ 최종 감사 결과 공개…68건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태양광·사회주택 등…체육시설·건설공사 감사서는 25건 적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23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 운영 사업의 최종 감사 결과를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별 지적 및 조치 사항은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운영 21건으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초안과 동일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 30건 중 처분과 조치가 이미 이뤄진 17건을 제외한 13건이 공개됐다.

 

감사 결과 태양광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은 특정 태양광 협동조합의 임원 출신으로 이해충돌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문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업체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원 요구를 해왔으나 시 기후환경본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특정 협동조합의 비등기 이사 출신인 A씨가 2012년 11월 태양광 사업 담당 부서의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돼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며,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당 부서는 태양광 협동조합에 부지선정 편의 제공과 무담보 무이자 설치자금 융자 등 과도한 행정 지원을 해왔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입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와 설명 없이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사회적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리 운영 등 부적정하다며 SH공사에 주의를 줬다. 사회주택의 일종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사회적주택'은 12개 운영기관 대부분이 입주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주택과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SH공사는 건축형 사회주택 사업 전체 사업자에게 6개월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청년활력공간의 경우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4월) 미래청년기획단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수탁기관 또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유관단체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공정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 정당한 심사나 검사 절차 없이 청년청 입주 단체 선정 ▲ 서울시 지침을 위반한 사업비 내 인건비 편성 ▲ 수탁기관 간 위탁 계약을 통한 이익 배분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일종인 무중력지대 1개소에서는 사업비 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했다.

 

감사위는 지적사항 통보와 함께 부적정하거나 중복 지급된 보조금 약 1천만원을 회수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체육시설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3∼4월 시가 관리 중인 체육시설물 13곳과 2018년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시비 건설공사와 용역 현황을 감사한 결과 주의·추징 등 지적사항이 25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인원은 15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납품 제품 종류와 규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시공하거나 납품받지 못한 자재 대금을 환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밀 안전점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과다지급 공사비 등 총 1억2천600만원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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