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천명 첫 전수조사
- 서울시 · 의회 / 최용달 기자 / 2023-02-21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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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 갈등 (CG) [연합뉴스TV 제공]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용달 기자]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천600여명 가운데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천여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인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향유의집 전신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다. 2009년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8명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하면서 탈시설 정책이 공론화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제3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이슈 등으로 관심이 커진 탈시설 정책의 결과를 돌아보고자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유의집은 일각에서 탈시설 정책을 명분으로 일부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나온 곳이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3차 계획에는 자립정착금 지급,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등 탈시설 지원 정책을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하고, 거주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와 전장연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시는 탈시설이 세계적 흐름이어도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은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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