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부산 편중 구조 개선, 법·제도 정비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지킨다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29일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해신항 추진 국면에서 경남이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항만해운 거버넌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물류지도가 재편되는 변곡점에 지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기존 항만과 일자리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진해신항 완공 시 부산항 신항과 함께 연간 4000만 TEU 규모의 세계 3위권 물류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지만,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항만해운 종사자의 고용불안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 지역 중심의 의사결정과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분담·정책적 물량 배분·배후단지 특화 등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 체계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권한·수익 편중과 항만위원회 지역균형 미흡으로 경남의 정책 참여가 제약돼 왔으며,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항만위원회 7명 중 부산 2명, 경남 1명 참여에 그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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