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12일간 결산안 등 처리 - 코리아 이슈저널

택시요금 인상 간소화·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 안건 심의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연다.

 

10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해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서울시 간 의견이 갈리는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안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개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없어져 요금을 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은 장애인이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려 했으나 현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조례 제정을 놓고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은 소통과 협치가 과제였다"며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공백과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새로이 조율하고 화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위기였고 고난이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 순간조차 분명 진보의 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시민의 뜻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면서도 "11이라는 숫자는 새로움을 뜻하지만, 무작정 새롭기만 한 숫자가 아니라 10번의 오랜 역사 위에 더해지는 숫자다. 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1대 의회는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3∼16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17∼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논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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