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청문회 앞두고 서울시 vs 시의회 기싸움
- 서울시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11-09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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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서 시정연설하는 오세훈 시장 [자료화면]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김헌동(66)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SH의 사업상 허점을 비판하거나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지적했고, 서울시는 SH가 추진할 혁신 사업을 홍보하며 사실상 김 후보자를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식래 시의원은 9일 오전 SH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임대주택 중 '공가'(빈집)가 지난해 12월(1만343호)보다 31.5% 증가한 1만3천605호로 집계됐고 공가 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다.
노 의원은 "SH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SH의 주택 관리를 문제 삼았다.
또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SH가 내부 직원 투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인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남 등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혁신안은 SH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김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오세훈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문제,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경실련에서만 20여년 넘게 있어서 이런 거대한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다"면서 "주변에서 많은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 후보자가) 거기(경실련) 있으면서 중앙정부나 SH 사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었다"며 "이제 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민간과도 잘 소통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청문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SH 사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SH 사장에 낙점했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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