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윤 당선인 청년정책, 서울시와 유사…협업 구축"
- 서울시 · 의회 / 최준석 기자 / 2022-03-23 17:16:3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오세훈 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서울시 청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윤 당선인의 청년 지원 공약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개 발견된다"며 "당선인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공정과 상생', '공정과 상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청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시의 청년 정책, 철학과 함께 한다, 궤를 같이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업 내용을 살펴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율해서 하나하나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또 "인수 기간을 거쳐 서울시의 정책들과 조율하고 함께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일부 현금성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현금성 사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스크리닝해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사업 중)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을 보면 최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저의 철학과 상충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때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인데 이 역시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던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엉뚱한 이유와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다 반영하려 한다"며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교육 사다리 등 계층 상승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 양보 없이 어떤 경우에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구사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함께 이런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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