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손실보상법 밀어붙여 1년간 자영업자 고통 외면"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1-07-16 17:22:10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집회·시위 자유도 가로막아"
▲ [출처=국민의힘]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화상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1인 차량시위'에 나섰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1년간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집회·시위 자유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은 서울 시내 20여 곳에 검문소를 세워 차량시위 원천 봉쇄했다"며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8천여 명 운집할 땐 길을 열어주더니, 유독 자영업자는 가혹하게 막아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이 민노총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에 대해선 지팡이가 되기는커녕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액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아들 한 사람에겐 6천900만 원 통 큰 지원이 가능한데, 1년 넘게 희생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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