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일부 직원, 병가 과다…노조에 개편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8.5%가 전체 병가의 57% 사용…"잘못된 제도로 도적적 해이 의심"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인력의 병가 체계 개편에 나섰다. 잘못된 보상 체계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6일 "전문서비스직의 병가 사용 일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대부분 소수가 집중적으로 쓴 것"이라며 "노조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서비스직 전체 인원 292명의 8.5%인 25명이 지난해 사용한 총 병가 일수는 1천124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25명(8.4%)이 70.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209명으로 전체 인원의 71.6%에 달했다.

 

서비스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의 병가 사용일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설립 첫해인 2019년 53일, 2020년 986일, 2021년에는 1천971일까지 늘었다. 이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관련 병가를 제외한 수치다.

 

황정일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의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병가를 내고 강의에 나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의심을 합리적 추론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은 병가 체계 개편을 위해 병가를 쓴 근로자에게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완전월급제를 '기본급+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현 구조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공정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서비스원 측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로 인해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원 노사는 이달 중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사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조합원 수 196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보호사 노조(40명),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 노조(12명), 행정직 패스유니온(26명) 등 4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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