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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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 ...
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11월 7일 사표 제출),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 ...
농촌진흥청, 한우 고품질 유전체 지도 국내 첫 확보…정밀 육종 기반 마련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 고유 품종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고품질 유전체(Genome) 지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우는 국가 육종 프로그램을 통해 육량과 육질은 향상됐지만, 우수 씨수소의 집중 활용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직업훈련교·강사 특강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하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연례 행사로 ...
행정안전부,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대설)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한파)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화재) ...
농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 4개 품목 추가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최용달 기자 2025.1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