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어선어업발 해양폐기물 76.7%, 유령어업 피해 연 4천억대로 되돌아온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30 08:05:20
어선어업발 해양폐기물 발생량 연 4만 톤대, 부유물 감김사고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연평균 4,259억 원이며 폐어구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 또한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폐어구 수거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 규모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최근 5년 평균 5만 6,009톤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이 4만 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다에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걷어내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거되지 않은 폐어구는 바다에 남아 계속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수산물을 무단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 유령어업 피해액은 2021년 4,150억원에서 2025년 4,5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는 연간 어업생산량의 10% 수준(추정치)이다.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폐그물 등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운항도 멈추게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1년 336건(하루 평균 0.9건)에서 2025년 535건(하루 평균 1.5건)으로 늘었으며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유령 그물'이 되어 수산자원을 갉아먹고,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는 매일 어선의 발을 묶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원은 자원대로 축나고, 조업 현장은 현장대로 위험해지는 이중 피해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버려진 걸 걷어내는 수거만으로는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며 " 폐어구가 왜 계속 나오는지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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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연평균 4,259억 원이며 폐어구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 또한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폐어구 수거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 규모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최근 5년 평균 5만 6,009톤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이 4만 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다에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걷어내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거되지 않은 폐어구는 바다에 남아 계속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수산물을 무단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 유령어업 피해액은 2021년 4,150억원에서 2025년 4,5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는 연간 어업생산량의 10% 수준(추정치)이다.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폐그물 등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운항도 멈추게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1년 336건(하루 평균 0.9건)에서 2025년 535건(하루 평균 1.5건)으로 늘었으며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유령 그물'이 되어 수산자원을 갉아먹고,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는 매일 어선의 발을 묶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원은 자원대로 축나고, 조업 현장은 현장대로 위험해지는 이중 피해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버려진 걸 걷어내는 수거만으로는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며 " 폐어구가 왜 계속 나오는지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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