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 확대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신설 , 경찰 부실수사 ,진화위 호봉 산정 지연 등 질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7 08:20:06
행안부 등 대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 확대,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신설, 경찰 부실 수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박 의원은 먼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주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읍·면·리로 한정된 공모 대상을 농촌 특성을 지닌 동(洞)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의 경우, 사용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REC 거래까지 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특성을 가진 동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을 약속했다.
이어 지방직·경찰·소방과 달리 20만 명에 달하는 국가직 공무원만 공제회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방직(평균 144만 2천 원)이 국가직(57만 6천 원)보다 약 2.5배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자, 윤 장관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경찰청을 향해서는 부실 수사와 미흡한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영주 철도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및 수사 방기, 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해 온 관계성 범죄 문제의 후속 조치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지휘부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광역수사대에서 재수사 중인 사안이나 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해자 위험도 평가 지표를 통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이후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는 '킹크랩 투자사기 사건'과 정부 R&D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리며, 관련 사건들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 산정이 3개월이나 지연된 사태를 점검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상 '신규 채용일'에 확정되어야 할 행정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이날 『탄소중립 시대의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편 방안』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해당 자료집에는 2030년까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에 따른 기본 보유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분'으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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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 확대,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신설, 경찰 부실 수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박 의원은 먼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주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읍·면·리로 한정된 공모 대상을 농촌 특성을 지닌 동(洞)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의 경우, 사용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REC 거래까지 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특성을 가진 동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을 약속했다.
이어 지방직·경찰·소방과 달리 20만 명에 달하는 국가직 공무원만 공제회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방직(평균 144만 2천 원)이 국가직(57만 6천 원)보다 약 2.5배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자, 윤 장관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경찰청을 향해서는 부실 수사와 미흡한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영주 철도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및 수사 방기, 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해 온 관계성 범죄 문제의 후속 조치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지휘부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광역수사대에서 재수사 중인 사안이나 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해자 위험도 평가 지표를 통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이후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는 '킹크랩 투자사기 사건'과 정부 R&D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리며, 관련 사건들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 산정이 3개월이나 지연된 사태를 점검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상 '신규 채용일'에 확정되어야 할 행정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이날 『탄소중립 시대의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편 방안』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해당 자료집에는 2030년까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에 따른 기본 보유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분'으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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