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청년은 없다…탄녹위 청년위원 고작 3.9%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5-10-13 08:20:10
탄녹위 전체 위원 중 87.1%는 50~70년대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둔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출생연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원 660명 중 50~70년대생은 575명으로 87.1%를 차지한다. 50년대생(65세~75세)은 6.1%(40명), 60년대생(55세~65세)은 47.0%(310명), 70년대생(45세~55세)은 34.1%(225명)이다. 반면, 80년대생(35세~45세)은 8.3%(55명)이며, 90년대생(25세~35세)은 4.4%(29명)에 그쳤다. 청년 위원은 3.9%(26명)이다. 00년대생은 1명으로, 경상북도 탄녹위 소속이다.
이는 한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24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인구(약 1,040만 명)는 전체 인구(약 5,181만 명)의 20.1%에 달한다. 그러나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의 청년 비율은 3.9%에 불과해, 실제 인구 구성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53명 중 50~70년대생은 84.9%(45명)를 차지한다. 50년대생은 9.4%(5명), 60년대생은 45.3%(24명), 70년대생은 30.2%(16명)이다. 반면, 80년대생은 9.4%(5명)이며, 90년대생(25세~35세)은 5.7%(3명)에 불과하다. 청년 위원은 3.8%(2명)이며, 25세 이하인 위원은 없다.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위촉일 기준 민간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위촉일 기준 청년 위원은 전체 위촉위원 36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법상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둘 수 있음에도, 현재 53명 수준에 머물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탄녹위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607명 중 50~70년대생은 87.3%(530명)를 차지한다. 50년대생은 5.8%(35명), 60년대생은 47.1%(286명), 70년대생은 34.4%(209명)이다. 반면, 80년대생은 8.2%(50명)이며, 90년대생은 4.3%(26명)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지방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위원 수 편차가 최대 48명에 달한다. 위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6명이며, 대전광역시(20명), 세종특별자치시(22명)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4명이다. 일부 지방탄녹위는 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적어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구성이 나타났다.
지방탄녹위의 청년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5명(7.8%)이며, 청년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로 8.6%(3명)이다.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제주는 청년 위원 수와 여성 위원 수가 전국 17개 지방탄녹위 중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도 청년은 세 번째, 여성은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탄녹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주의 위원 수는 64명으로 17개 지방탄녹위 중 위원 수가 가장 많으며, 대통령 직속 탄녹위보다도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충분한 위원 정원 확보를 통해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모두 여성 위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전체 여성 위원 비율은 30.3%(200명)이며, 대통령 직속 탄녹위의 여성 위원 비율도 32.1%(17명)에 그쳤다.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15.1%(8명)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배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성별·연령별·이해관계 집단별 대표성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촉 규정을 당연직까지 확대해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를 총괄·조정하여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신장식 의원은 “기후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각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법상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에도 53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위원 수를 확대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후위기를 겪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과소대표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다양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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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연령대별 위원 구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둔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출생연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원 660명 중 50~70년대생은 575명으로 87.1%를 차지한다. 50년대생(65세~75세)은 6.1%(40명), 60년대생(55세~65세)은 47.0%(310명), 70년대생(45세~55세)은 34.1%(225명)이다. 반면, 80년대생(35세~45세)은 8.3%(55명)이며, 90년대생(25세~35세)은 4.4%(29명)에 그쳤다. 청년 위원은 3.9%(26명)이다. 00년대생은 1명으로, 경상북도 탄녹위 소속이다.
이는 한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24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인구(약 1,040만 명)는 전체 인구(약 5,181만 명)의 20.1%에 달한다. 그러나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의 청년 비율은 3.9%에 불과해, 실제 인구 구성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53명 중 50~70년대생은 84.9%(45명)를 차지한다. 50년대생은 9.4%(5명), 60년대생은 45.3%(24명), 70년대생은 30.2%(16명)이다. 반면, 80년대생은 9.4%(5명)이며, 90년대생(25세~35세)은 5.7%(3명)에 불과하다. 청년 위원은 3.8%(2명)이며, 25세 이하인 위원은 없다.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위촉일 기준 민간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위촉일 기준 청년 위원은 전체 위촉위원 36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법상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둘 수 있음에도, 현재 53명 수준에 머물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탄녹위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607명 중 50~70년대생은 87.3%(530명)를 차지한다. 50년대생은 5.8%(35명), 60년대생은 47.1%(286명), 70년대생은 34.4%(209명)이다. 반면, 80년대생은 8.2%(50명)이며, 90년대생은 4.3%(26명)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지방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위원 수 편차가 최대 48명에 달한다. 위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6명이며, 대전광역시(20명), 세종특별자치시(22명)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4명이다. 일부 지방탄녹위는 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적어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구성이 나타났다.
지방탄녹위의 청년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5명(7.8%)이며, 청년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로 8.6%(3명)이다.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제주는 청년 위원 수와 여성 위원 수가 전국 17개 지방탄녹위 중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도 청년은 세 번째, 여성은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탄녹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주의 위원 수는 64명으로 17개 지방탄녹위 중 위원 수가 가장 많으며, 대통령 직속 탄녹위보다도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충분한 위원 정원 확보를 통해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모두 여성 위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전체 여성 위원 비율은 30.3%(200명)이며, 대통령 직속 탄녹위의 여성 위원 비율도 32.1%(17명)에 그쳤다.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15.1%(8명)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배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성별·연령별·이해관계 집단별 대표성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촉 규정을 당연직까지 확대해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를 총괄·조정하여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신장식 의원은 “기후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각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법상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에도 53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위원 수를 확대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후위기를 겪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과소대표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다양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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