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스마트크루즈 믿었는데.. 고속도로 ACC 사고 치사율, 일반 사고 7배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2 08:20:31
조인철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32건 사고로 23명 사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 간 ACC(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적응형 순항 제어 장치) 작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치는 등 총 4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ACC 작동 중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은 무려 71.9%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0.4%와 비교했을 때 약 7배(6.9배)에 달하는 수치다. 차량의 속도와 차간 거리를 제어해 주는 보조 시스템을 켜둔 채 달리다 충돌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된 것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이 주원인이었다. 전체 사고 32건 중 81.3%에 달하는 26건이 주시태만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목숨을 잃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들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해 전방 상황에서 시선을 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철 의원은 "ACC는 어디까지나 주행 편의를 돕는 보조장치일 뿐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다"라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예방대책은 도로전광표지(VMS) 문구 표출이나 휴게소 포스터 부착 등 소극적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차량 구매단계에서부터 주행보조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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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 간 ACC(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적응형 순항 제어 장치) 작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치는 등 총 4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ACC 작동 중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은 무려 71.9%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0.4%와 비교했을 때 약 7배(6.9배)에 달하는 수치다. 차량의 속도와 차간 거리를 제어해 주는 보조 시스템을 켜둔 채 달리다 충돌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된 것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이 주원인이었다. 전체 사고 32건 중 81.3%에 달하는 26건이 주시태만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목숨을 잃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들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해 전방 상황에서 시선을 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철 의원은 "ACC는 어디까지나 주행 편의를 돕는 보조장치일 뿐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다"라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예방대책은 도로전광표지(VMS) 문구 표출이나 휴게소 포스터 부착 등 소극적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차량 구매단계에서부터 주행보조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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