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지방 ‘재정 비상금’ 3년 사이 반토막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8 09:05:10
이종욱 의원 “지방 미래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 강행말고, 지방 스스로 재정충격에 대응할 완충여력부터 보강해줘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충청남도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301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9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는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라북도는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줄었다. 충청북도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4조원에서 2026년 44.9조원으로 8.5조원, 연평균 5%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는 18.2조원에서 20.9조원으로, 교육 분야는 1.4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업에 투입해야 할 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충격 대비여력은 줄어 들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약 30.5조원 줄어들게 된다. [참고2]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의 재정 대응여력마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종욱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의 미래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 미래를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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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충청남도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301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9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는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라북도는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줄었다. 충청북도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4조원에서 2026년 44.9조원으로 8.5조원, 연평균 5%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는 18.2조원에서 20.9조원으로, 교육 분야는 1.4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업에 투입해야 할 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충격 대비여력은 줄어 들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약 30.5조원 줄어들게 된다. [참고2]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의 재정 대응여력마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종욱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의 미래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 미래를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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