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1 09:05:12
이재관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으로 지난 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2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기가 폐지될 예정인만큼 폐지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 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를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지역의 지원과 노동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라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충남 등 폐지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KS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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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으로 지난 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2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기가 폐지될 예정인만큼 폐지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 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를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지역의 지원과 노동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라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충남 등 폐지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KS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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