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KBS 수신료 분리고지 후 수납률 8.1%p 하락… 추가비용만 785.8억 원” - 코리아 이슈저널

분리고지 시행 전 2024년 1~7월 평균 수납률 97.8% → 시행 후 8~12월 89.7%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KBS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후 수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78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리고지 시행 전인 2024년 1~7월 평균 97.8%였던 수납률은 시행 이후 8~12월 평균 89.7%로 8.1%p 하락했다. 시행 직후인 8월에는 수납률이 85.6%까지 떨어졌고, 12월에도 91.8%에 그쳤다.

KBS가 밝힌 분리고지 시행기간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월별 고지액에서 수신료 수입을 뺀 차액을 합산하면 809.1억 원에 달했다. 2025년 한 해에도 고지액과 수입액의 차이는 5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신료 징수에 들어간 비용은 더 늘었다. KBS의 수신료 징수 관련 비용은 2022년 467.8억 원에서 2024년 609.6억 원, 2025년 811.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343.7억 원, 73.5% 증가한 것이다.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도 총 785.8억 원에 달했다. 고지서 제작·송달·수납 등에 따른 징수실비 558.1억 원, 공동주택 지원금 222.4억 원, 시스템 비용 5.3억 원이 투입됐다.

김남국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 수납률은 크게 떨어지고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분리고지를 위해 785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만큼, 제도 변경이 징수효율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S와 관계기관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