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경기도의원, “GH 적자 속 859억 원 현금배당...‘차입배당’ 오해 소지 있고, 적절한 배당정책 수립 필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1 10:00:15
영업현금흐름 적자 지속에도 859억 원 배당… 재무건전성 고려한 배당정책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업현금흐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859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GH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GH는 최근 5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10조 5,63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부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약 41억 원의 증자 관련 비용까지 발생했는데, 859억 원을 현금 배당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을 적립한 뒤 남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배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인 만큼 GH의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859억 원의 현금배당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년 1조 원 이상의 영업현금흐름 적자로 차입에 의존하고, 증자 과정에서도 약 41억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859억 원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빚을 내 배당하는 ‘차입 배당’의 성격이 짙다”며 “배당에 앞서 차입금 상환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장부상 감채적립금은 3조 1,556억 원에 달하지만, 사채 잔액은 줄어들기는커녕 8조 1,38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적립금에 상응하는 실제 현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상 적립금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명목상의 감채적립금을 실질적인 부채 상환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해 자본금화하는 것이 GH의 재정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 도정 전체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도의 입장”이며, “감채적립금 역시 이익관리의 큰 틀에서 볼 때 채권발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답변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익배당을 통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배당에 앞서 재무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사회에서 배당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업현금흐름과 차입 규모, 이자 부담,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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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업현금흐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859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GH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GH는 최근 5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10조 5,63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부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약 41억 원의 증자 관련 비용까지 발생했는데, 859억 원을 현금 배당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을 적립한 뒤 남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배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인 만큼 GH의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859억 원의 현금배당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년 1조 원 이상의 영업현금흐름 적자로 차입에 의존하고, 증자 과정에서도 약 41억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859억 원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빚을 내 배당하는 ‘차입 배당’의 성격이 짙다”며 “배당에 앞서 차입금 상환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장부상 감채적립금은 3조 1,556억 원에 달하지만, 사채 잔액은 줄어들기는커녕 8조 1,38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적립금에 상응하는 실제 현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상 적립금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명목상의 감채적립금을 실질적인 부채 상환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해 자본금화하는 것이 GH의 재정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 도정 전체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도의 입장”이며, “감채적립금 역시 이익관리의 큰 틀에서 볼 때 채권발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답변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익배당을 통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배당에 앞서 재무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사회에서 배당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업현금흐름과 차입 규모, 이자 부담,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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