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시설공사 부실 시공 예방·사후관리 강화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1 10:00:14
GH 시설 공사 하자 발생 비율 ′25년 하반기 19.7%에서 ′26년 상반기 37.0%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 발생 증가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 61건 중 12건(19.7%)에서 하자가 확인됐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 54건 중 20건(37.0%)에서 하자가 확인돼 하자 확인 비율이 1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와 광교지구 추가 조성공사, 안양 관양고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정기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하자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기계설비 기능 이상, 조경식재 하자,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전기설비 미점등 등이 포함됐다.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GH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서 하자 확인 비율이 높아지고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공 품질관리와 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하자가 발생한 이후 보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공과 준공검사 단계부터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한 GH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보수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GH가 제출한 공동주택 하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만 6,276건, 2025년 1만 8,350건에 이어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4만 2,339건의 하자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주택 유형별로는 장기임대주택이 2만 9,140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 1만 1,434건, 매입임대주택 1,765건 순으로 확인됐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 들뜸, 타일 탈락 및 균열, 마루 손상, 가구 불량 등 건축공종 관련 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기준 건축공종 하자는 3만 4,664건으로 전체의 약 81.9%에 달했으며 배관 누수 및 녹물 발생, 전기 스위치 작동 불량, 홈네트워크 기능 이상, 배수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만큼 입주 이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시공 품질 개선과 신속한 보수로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자 발생 건수를 단순히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유형과 단지별 발생 현황, 반복 하자 여부, 보수 소요기간,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자보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된 20건 가운데 14건이 조치 중인 것으로 기재됐으며 이 중 13건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및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하자로는 실외기 전선 노출 및 마감 불량, 방충망 미시공, 욕실 미끄럼방지 패드 들뜸, 거실 장판 들뜸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례는 보수 일정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서 안전과 생활 편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까지 지연된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감전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하자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의 하자관리시스템 운영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지난 2025년 2월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에서는 GH의 시설공사 하자검사 일부 미실시 및 검사 결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GH는 2025년 7월 자체 하자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하자검사 역시 경기융합타운 관련 도급계약 1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며 “하자검사 기한 자동 안내, 보수 요청 및 처리 이력 관리, 반복 하자 분석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 의원은 “시설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문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GH가 시공업체별 하자 발생과 보수 이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이를 향후 공사 감독과 품질관리, 계약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자보수 지연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 해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 건설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 발생 증가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 61건 중 12건(19.7%)에서 하자가 확인됐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 54건 중 20건(37.0%)에서 하자가 확인돼 하자 확인 비율이 1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와 광교지구 추가 조성공사, 안양 관양고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정기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하자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기계설비 기능 이상, 조경식재 하자,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전기설비 미점등 등이 포함됐다.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GH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서 하자 확인 비율이 높아지고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공 품질관리와 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하자가 발생한 이후 보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공과 준공검사 단계부터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한 GH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보수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GH가 제출한 공동주택 하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만 6,276건, 2025년 1만 8,350건에 이어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4만 2,339건의 하자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주택 유형별로는 장기임대주택이 2만 9,140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 1만 1,434건, 매입임대주택 1,765건 순으로 확인됐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 들뜸, 타일 탈락 및 균열, 마루 손상, 가구 불량 등 건축공종 관련 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기준 건축공종 하자는 3만 4,664건으로 전체의 약 81.9%에 달했으며 배관 누수 및 녹물 발생, 전기 스위치 작동 불량, 홈네트워크 기능 이상, 배수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만큼 입주 이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시공 품질 개선과 신속한 보수로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자 발생 건수를 단순히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유형과 단지별 발생 현황, 반복 하자 여부, 보수 소요기간,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자보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된 20건 가운데 14건이 조치 중인 것으로 기재됐으며 이 중 13건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및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하자로는 실외기 전선 노출 및 마감 불량, 방충망 미시공, 욕실 미끄럼방지 패드 들뜸, 거실 장판 들뜸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례는 보수 일정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서 안전과 생활 편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까지 지연된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감전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하자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의 하자관리시스템 운영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지난 2025년 2월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에서는 GH의 시설공사 하자검사 일부 미실시 및 검사 결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GH는 2025년 7월 자체 하자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하자검사 역시 경기융합타운 관련 도급계약 1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며 “하자검사 기한 자동 안내, 보수 요청 및 처리 이력 관리, 반복 하자 분석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 의원은 “시설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문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GH가 시공업체별 하자 발생과 보수 이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이를 향후 공사 감독과 품질관리, 계약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자보수 지연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 해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 건설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