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AI 개발 단계부터 도민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만들 것”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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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8일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달청에서 발생한 생성형 AI 관련 정보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AI 활용 보안지침 마련과 공무원들의 AI 사용에 대비한 보안솔루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1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온라인 평가위원 189명의 본인 확인용 사진을 업로드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달청 사고는 악의적인 해킹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려던 직원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큰 경각심을 준다"며 "AI 도입이 빨라질수록 개발과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서 AI 기반 행정서비스와 업무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시범운영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개인정보·업무자료를 다루는 보안 기준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사고가 난 뒤에 대응팀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AI 사업의 기획·테스트 단계부터 보안솔루션 적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무원들도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예산·정책 분석 등 업무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AI 보안솔루션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각종 자료와 도민의 민원·개인정보를 폭넓게 다루는 기관인 만큼, 보안 장치 없이 개개인의 주의에만 맡겨 두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AI 개발·테스트 단계 보안지침 수립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정보 입력 차단 등 보안솔루션 도입 ▲AI 보안솔루션 예산의 조속한 반영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점검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보안은 AI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가 AI 행정을 선도하는 만큼, 안전한 AI 활용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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