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부산시의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문턱 낮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대학원 졸업생까지 확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0:00:1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대학원 졸업생까지 넓히고, 미취업 졸업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면서, 해당 기관 학습자도 2023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부산시의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해당 학습자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부산 소재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학습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과정을 마친 경우에도 최종 학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산 거주 미취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아울러 부산 소재 대학원 졸업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부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 기준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적용된다(안 제2조제4호 및 부칙 제2조).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부산시의 이자지원 제도도 이에 맞춰야 한다”며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함께 덜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습자와 졸업생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가 현장에 충분히 안내되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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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명 의원(영도구1)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대학원 졸업생까지 넓히고, 미취업 졸업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면서, 해당 기관 학습자도 2023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부산시의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해당 학습자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부산 소재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학습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과정을 마친 경우에도 최종 학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산 거주 미취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아울러 부산 소재 대학원 졸업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부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 기준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적용된다(안 제2조제4호 및 부칙 제2조).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부산시의 이자지원 제도도 이에 맞춰야 한다”며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함께 덜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습자와 졸업생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가 현장에 충분히 안내되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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