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코리아 이슈저널

학교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와 운영 실태 조사·연구 근거 신설로 행정 전문성·효율성 제고

▲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지난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강력히 지적했던 학교복합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일부 업체의 부실 운영, 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현장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시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동대문구 전곡초 스포츠센터 위탁업체의 사용료 및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운영중단, 강남구 신구초 스포츠센터의 무단 불법 증축 및 계약 취소 소송 사태 등 학교복합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이러한 행정적 허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늘 관심을 두고 응원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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