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30 10:05:29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공동안건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칠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온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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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공동안건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칠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온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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