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GH 케어허브 보증보험 공백 개선 등 도민의 주거안전과 현장 중심의 행정 강조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9 10:05:16
장기간 이용해 온 야외 체육시설 원상복구 요구에 앞서 현장 확인·주민 의견 청취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6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케어허브(Care Hub)’ 입주자 보호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방식,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주거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일수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주택인 GH 케어허브의 임대보증금 보호 대책을 물었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된 이후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거나 부도가 발생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입주민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확인했다.
LH 고양 삼송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도민인 만큼, 피해 현황과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일방적 행정처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야외 배드민턴장 같은 야외 운동시설이 장기간 운영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방적인 원상복구 요구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에서도 20년 동안 운영돼 온 시설에 갑작스럽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이용돼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의 이용 경위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사안별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지하주택의 차수판과 침수 경보장치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지하주택 차수판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침수 피해는 자연재난인 동시에 도민의 주거환경과 주택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에서도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시설 설치 실태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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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6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케어허브(Care Hub)’ 입주자 보호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방식,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주거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일수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주택인 GH 케어허브의 임대보증금 보호 대책을 물었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된 이후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거나 부도가 발생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입주민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확인했다.
LH 고양 삼송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도민인 만큼, 피해 현황과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일방적 행정처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야외 배드민턴장 같은 야외 운동시설이 장기간 운영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방적인 원상복구 요구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에서도 20년 동안 운영돼 온 시설에 갑작스럽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이용돼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의 이용 경위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사안별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지하주택의 차수판과 침수 경보장치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지하주택 차수판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침수 피해는 자연재난인 동시에 도민의 주거환경과 주택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에서도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시설 설치 실태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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