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부적합 농산물 차단과 용역계약 개선 요구” - 코리아 이슈저널

경매 뒤 검사 결과 통보…3년간 약 14.3톤 시중 유통

▲ 김 정 원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6일 제341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의 유통 차단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피고, 반복 유찰된 용역의 발주 조건과 계약금액 산정 근거를 따졌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2022년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160종에서 339종으로 늘리면서 검사일수는 주 5일에서 2일로, 검사건수는 주 30건에서 22건으로 줄인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폈다. 감사위원회는 검사 결과가 경매 이후 통보되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적합 농산물 약 14.3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두 차례 회의에서 통보 지연 문제를 논의하고 지휘부에 보고했는데도 검사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연구원이 2025년 5월부터 주 6일 검사하고 결과 통보를 앞당겼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된 뒤에는 추적과 회수가 어렵다”며 “검사체계를 개선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경매 전에 막았는지 실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결과 통보와 경매 개시가 모두 오전 4시로 예정된 상황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제때 차단할 수 있는지, 오후 10시 이후 반입 물량은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2025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연구원의 1천만 원 이상 용역 40건 가운데 34건(85%)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대기환경측정망과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의 위탁점검 관리 용역은 두 해 모두 유찰된 뒤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두 용역의 2년간 계약금액은 총 13억 4,500만 원이다.

김정원 의원은 “첫해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조사했는지, 입찰 자격이나 용역 조건에 불필요한 제한은 없었는지 따졌다.

끝으로“측정 장비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쟁이 어려운 계약일수록 업체 선정과 가격 산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건비·부품비 등 원가와 실제 점검·부품 교체 실적을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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