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공공부터 바뀌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에너지효율 낮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너지 낭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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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식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지원수단 확대 방안이 최종 대안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됐다.

그동안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도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규정이 없었고, 민간에 대한 지원 역시 이자지원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에너지효율과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수단도 구체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뿐 아니라 자금 융자·이자감면·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 등이 소유한 건축물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선도하고,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 의원은 “민간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부터 제대로 개선해 에너지 낭비와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환경도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에서 시작된 변화가 민간으로 이어지면 노후 건축물의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그린리모델링을 노후 건축물 개선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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