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는 민주주의의 교란자인가! - 코리아 이슈저널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유튜브는 현재 표현의 자유로 확장한 혁신적 플랫폼으로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누구나 카메라 하나로 의견을 말하고 소식을 전하고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뉴스와 왜곡정보의 확산으로 민주주의의 적인가? 공론장의 교란자인가?

 

2025년 12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으로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시행 및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 확인 활동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고 한번 퍼진 허위정보는 정정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 ‘알고리즘’은 사실여부가 아니라 클릭수와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일수록 더 많은 노출을 받는다. 유튜브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생각만 반복 노출되는 확증편향의 통로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스스로 판단한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여론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공론장이 아니라 여론의 편파화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책임의 부재이다. 이번 정부에서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를 조절하는 것으로 가중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반복,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해야 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유튜브들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부정·부패·청탁 관련정보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 다행이고 지켜볼 일이다.

 

기존 언론은 취재윤리 반론권 정정보도등 최소한의 책임 장치를 갖고 있다. 반면 영향력 면에서는 언론을 능가하는 유튜브 채널 다수는 사실검증이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정치권력은 커졌지만 책임은 비어있는 구조와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저널리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유튜브식 자극적 제목과 단정적 화법이 언론으로 스며들면서 깊이와 맥락은 줄고 감정과 분노만 남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그 결과 언론이나 유튜브나 다를 바 없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언론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인식과 정치판단과 민주주의 작동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 미디어 권력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허위정보와 무책임한 정보와 선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낙관이 아니다.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성찰과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 언론의 책임은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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