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준호 의원,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넘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운영에도 기본계획 미수립 지적

▲ 경상남도의회 박준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호 의원(김해7)은 9일 열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계획 미수립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두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3·15의거를 비롯해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경상남도청 행정과장은 관련 세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개별 행사를 추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개별 사업의 시행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조례에 따른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그에 따라 개별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책, 장제비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일회성 기념행사나 개별 지원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념사업과 정신계승,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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