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경수의원, “성과평가 저성과 단체에 보조금 증액, 평가 실효성 높여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0:15:03
2년 연속 E등급 받은 단체, 사업명 바꿔 재선정되고 지원금 20% 증액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김해6)은 9일 열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보조금 선정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가 사업명을 변경해 다시 지원받거나, 지원금이 오히려 증액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A단체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E등급을 받았음에도 2026년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선정돼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 증가했다. B단체 역시 2024년 E등급을 받은 뒤 2026년 다른 사업으로 재선정되면서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C단체는 2023년 D등급을 받은 사업의 지원금이 2025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D단체도 2023년 D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2025년과 2026년 연이어 지원받았고 2026년에는 지원액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경남도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2025년 사업 건수가 전년 대비 7건, 예산은 약 2,200만 원 감소했으며, 2026년에도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 기존 사업들도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상황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체에 오히려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명만 변경하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심사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경수 의원은 공모 경쟁률이 약 2대 1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만큼 다른 단체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업뿐 아니라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과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의 심사 반영 비중을 높여 한정된 보조금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경남도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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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경수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김해6)은 9일 열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보조금 선정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가 사업명을 변경해 다시 지원받거나, 지원금이 오히려 증액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A단체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E등급을 받았음에도 2026년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선정돼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 증가했다. B단체 역시 2024년 E등급을 받은 뒤 2026년 다른 사업으로 재선정되면서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C단체는 2023년 D등급을 받은 사업의 지원금이 2025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D단체도 2023년 D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2025년과 2026년 연이어 지원받았고 2026년에는 지원액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경남도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2025년 사업 건수가 전년 대비 7건, 예산은 약 2,200만 원 감소했으며, 2026년에도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 기존 사업들도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상황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체에 오히려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명만 변경하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심사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경수 의원은 공모 경쟁률이 약 2대 1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만큼 다른 단체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업뿐 아니라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과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의 심사 반영 비중을 높여 한정된 보조금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경남도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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