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자율참여’…최근 5년 누계 이력관리 8.76% - 코리아 이슈저널

최근 5년 누계 생산량 1,868만톤 중 이력관리 163만톤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산물이력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물량은 8.76%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해 이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1,868만7,469톤이었다. 이 가운데 이력관리 물량은 163만6,249톤으로 5년 누계 생산량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력관리 물량은 2021년 5만4,602톤에서 2025년 68만6,464톤으로 늘었다.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비율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대로 상승했다. 다만 2025년에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2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됐으며,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은 의무등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무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없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오리 등을 법정 이력관리 대상으로 두고 사육부터 생산·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수산물은 일부 품목을 의무등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자율참여를 중심으로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이력제만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도 없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13개 지원에서 수산물 인증 등 다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가 이력제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명확한 등록·관리 지침과 전담 지원체계를 갖춰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부담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생산·유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