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 연 1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체육단체 ‘공직유관단체’ 지정 검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공직자윤리위 통보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집행 이해충돌 방지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지난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축구협회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지정 심의 통보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기도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축구협회는 2024년 13억 원, 2025년 14억 원, 2026년 11억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같은 기간 각각 18억 원, 22억 원, 19억 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두 협회의 지원 규모가 시행령상 지정 검토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는지와 지정 심의를 요청했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체육단체 임직원이나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계약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공직유관단체 지정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관련 계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한할 장치가 작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법에서 정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71곳 가운데 임직원 행동강령을 두거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제출자료를 들어,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와 별개로 보조금 교부·정산과 지도·감독 과정에 이해충돌 예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통보·심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이 임직원과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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