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0:25:07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2025년 0.6%, 2026년 0.8%로 법정 목표 1% 미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선거구·화명1·3동, 만덕1동)은 1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기업과 창업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와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산시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법정 구매목표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은 2025년 0.6%, 2026년 0.8%로, 2년 연속 법정 구매목표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에는 전년보다 구매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단순히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구매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8%로 제시돼 있지만, 부산시는 실제 구매율과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목표 달성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매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관별 구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 검토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최초 납품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첫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은 기업의 실적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의 후속 계약은 물론 민간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기술창업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공공기관의 구매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역시 단순한 법정 의무 이행 차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에 참여하고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하는 것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부산시에 ▲장애인기업 및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기관별 구매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 ▲법정·정책적 구매목표 달성 여부와 미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참여 확대 및 기관별 책임성 강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매 연계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미달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구매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산하 공공기관 전반으로 우선구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의원은 “장애인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는 단순히 법에서 정한 비율을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특히 창업기업에게 공공기관의 첫 구매는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목표만 설정해 놓고 실제 구매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기관별 구매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기업의 첫 거래를 만들고, 그 첫 거래가 후속 계약과 민간시장 진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장애인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의 든든한 초기 판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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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선거구·화명1·3동, 만덕1동)은 1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기업과 창업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와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산시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법정 구매목표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은 2025년 0.6%, 2026년 0.8%로, 2년 연속 법정 구매목표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에는 전년보다 구매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단순히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구매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8%로 제시돼 있지만, 부산시는 실제 구매율과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목표 달성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매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관별 구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 검토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최초 납품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첫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은 기업의 실적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의 후속 계약은 물론 민간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기술창업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공공기관의 구매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역시 단순한 법정 의무 이행 차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에 참여하고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하는 것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부산시에 ▲장애인기업 및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기관별 구매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 ▲법정·정책적 구매목표 달성 여부와 미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참여 확대 및 기관별 책임성 강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매 연계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미달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구매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산하 공공기관 전반으로 우선구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의원은 “장애인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는 단순히 법에서 정한 비율을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특히 창업기업에게 공공기관의 첫 구매는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목표만 설정해 놓고 실제 구매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기관별 구매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기업의 첫 거래를 만들고, 그 첫 거래가 후속 계약과 민간시장 진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장애인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의 든든한 초기 판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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