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 국회서 우수사례로‘주목’ - 코리아 이슈저널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 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 국회서 우수사례로‘주목’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직면했던 인구 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가시적 성과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왔다”고 강조하며, 아동행복수당·대학생 생활지원금·청년 종자통장·농민 기본소득·노인 일자리와 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율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16명이 늘어나며,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군민 85.2%가 긍정적으로 답해 정책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일 군수는“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농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성과와 실행 기반을 모두 갖춘 순창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출생부터 노후까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며,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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